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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, 새정부 정책 5000만원 이하 & 7년 이상 연체자, 빚 전액 탕감 받는다!

by gaeullove 2025. 6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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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2025년 채무조정 대책의 일환으로 113만 명에게 빚을 100% 탕감해주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. 기존에 채무조정조차 어려웠던 저소득·장기 연체자까지 대상이 포함됩니다.


📌 1.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

  • ✅ 대상: 7년 이상 연체 + 5000만원 이하 개인 채무자
  • ✅ 조건: 중위소득 60% 이하, 처분가능자산 없음 등
  • ✅ 혜택: 원금의 최대 80% 감면 + 10년 분할 상환
  • ✅ 최종적으로 소득 없으면 100% 탕감도 가능

📌 2.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

  • ✅ 대상: 총 채무 1억원 이하 + 중위소득 60%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
  • ✅ 조건: 기존 채무에 소상공인 무담보 포함
  • ✅ 혜택: 원금 90% 감면, 최대 20년 분할상환
  • ✅ 2025년까지 신규 창업자도 신청 가능

💬 왜 지금 탕감해주는 걸까?

✔️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경제 회복을 위해
✔️ 사적 채무 부담으로 회복이 어려운 계층 지원 목적
✔️ 정부는 금융권 출연과 공적재원 투입으로 부담 완화


🔎 대상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셀프 체크

  1. 💳 7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가 있는가?
  2. 💰 총 채무 5000만원 이하인가?
  3. 📉 소득이 거의 없거나 중위소득 60% 이하인가?

📢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!

  • 📆 2024년 12월 ~ 2025년 말까지 순차적 시행
  • 📞 채권기관 협조 필요 → 개별 연락 또는 캠코 상담 필수
  • 📝 본인 신청 후 소득조사 및 심사 진행
🧠 TIP: 조건만 맞으면 7년 이상 연체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! 금융기관이 먼저 연락 안 와도 스스로 신청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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